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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과 정책제안
심경미 연구위원 이상민 연구위원
  • No.197
  • 2019.09.30
  • 조회수 811
요약

최근 서울의 일부 상권이 임대료의 급등 등으로 국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젠트리피케이션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양날의 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문제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은 적용시점이 매우 중요함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초기 진입단계와 진행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정책 제안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표 9개), 지표별 작성 주체 및 자료 제공 주체, 지표 적용의 공간적 범위 및 자료 작성 주기, 지표의 산정방식과 활용 통계자료를 제시한 ‘진단체계’를 마련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감정원이 시행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도시재생사업지구를 표본설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임대료’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표본 확대 후 통계청 고시 시행)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도입을 제안
국가는 젠트리피케이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구축한 DB 관리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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