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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심경미 부연구위원 진태승
  • AURI-한옥-기본-2012-4
  • 2012.12.31
  • 344페이지
  • 조회수 620
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옥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활성화정책을 펼쳐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한옥을 공급하는 정책 못지않게 기존 한옥의 멸실을 막고 남아있는 한옥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책 역시 한옥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존 한옥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과 전주 등 일부지역 위주의 한옥 보전 정책에서 확대해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한옥밀집주거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한옥의 멸실 및 멸실위기의 한옥보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분석과 현재 남아있는 한옥밀집주거지의 한옥분포 현황 및 한옥 개보수 실태와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한옥 멸실사례 조사 및 한옥철거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문헌조사, 한옥밀집지역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및 관계 담당자 면담조사, 개보수 실태파악을 위한 실측조사 및 주민방문 심층인터뷰, 주민인식파악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사례조사 대상지 선정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흐름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관련 법규 및 해외 건축자산 보전·관리 체계
1. 한옥 철거 관련 법제도

  1) 건축법에 의한 한옥 철거 규정 

  2) 지자체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등록한옥 철거 규정

  3)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한옥 철거 및 관리 규정 

2. 기존 한옥 보전·관리 체계 

  1)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보전·관리 현황 

  2)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한옥 보전·관리 현황

  3) 전담부서 및 관련부서에 의한 관리 현황

3. 해외 건축자산 보전·관리 정책 

  1) 해외 건축자산 보전·관리 원칙 

  2) 개별 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 영국 잉글리시 헤리티지 

  3) 지구재생 차원의 건축도시경관 개선정비 - 프랑스 건축·도시·경관·문화유산 보호지역

  4) 마을만들기를 통한 건축자산의 보전 및 47재생 

제3장 기존 한옥의 멸실 및 보전 실태 

1. 조사 개요 

2. 기존 한옥 멸실 및 멸실위기 사례 분석

  1) 개별한옥

  2) 대규모 개발사업

  3) 기타: 공공사업

3. 이축을 통한 한옥보전 사례분석

  1) 재개발지역 한옥 이축 

  2) 도로개설로 인한 멸실 위기 한옥 이축

  3) 소유주의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이축·보전

  4) 문화재급 한옥의 이축·보전 

4. 소결 

  1) 한옥의 멸실 및 보전 양상 종합 

  2) 문제점 및 시사점 

 

제4장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 및 개보수 현황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방법

  4) 조사기간 및 조사수량 

  5) 조사내용 구성 

2. 대상지 일반현황 및 한옥 보전·관리 제도적 여건

  1) 서울시 안암동 일대 

  2) 안동시 옥정동, 태화동 일대

  3) 목포시 북교동, 용당동 일대 

3. 한옥분포 및 개보수 현황 

  1) 서울시 안암동 

  2) 안동시 옥정동

  3) 안동시 태화동

  4) 목포시 북교동

  5) 목포시 용당동 

4. 한옥거주자 의식 및 만족도 조사 

  1) 한옥거주자 가구 특성

  2) 한옥거주 이유 및 만족도

  3) 한옥에 대한 인식 및 보전의식

  4) 개보수 과정 및 만족도 

  5) 공공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

5. 종합분석 

 

제5장 기존 한옥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및 과제 

  1) 기본 방향 

  2) 한옥밀집주거지 보전·관리를 위한 과제

2. 한옥 멸실 방지 방안 

  1) 집단한옥 멸실 방지

  2) 개별한옥 멸실 방지

  3) 멸실 위기 한옥의 활용

3. 한옥밀집지역의 보전 방안

  1)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한옥진흥구역’의 도입·운영

  2) 한옥 개보수 지원의 지속 및 확대 

4. 한옥밀집주거지 내 한옥 유지·관리 방안 

  1) 지역밀착형 한옥관리지원센터 운영 

  2) 한옥 개보수 가이드라인 제시·운영 

  3) 한옥특성 및 거주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건축법 개정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제안 

  1) 정책제언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제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한옥기본조사 양식 

부록2. 일반설문 조사지

부록3. 한옥 도면 및 심층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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