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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심경미 연구위원 이혜원 연구원 김민경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5
  • 2020.10.31
  • 267페이지
  • 조회수 774
요약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운영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매우 단순화되어 있는 법 규정과 관련하여 혼동을 줄이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이슈와 운영 실태를 토대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많은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정립·제시하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를 검토하고 관련된 이슈를 도출하여 연구 분석의 주요 틀로 활용하였다(2).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 분석하였다(3). 이 중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슈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 및 면담조사를 통해 국내 지자체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4). 이와 함께 해외(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의 총괄건축가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별 특성 및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5). 국내외 현황 및 분석을 종합하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6).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민간전문가 제도 및 주요 이슈사항 검토
11


1.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
11

1)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및 도입배경 11

2)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추진과정 13


2.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검토
15

1) 법률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15

2) 선행연구와 해외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18

3) 본 연구에서의 용어 정의 20


3. 민간전문가 정책 변화 및 주요 이슈
23

1) 최근 정책 변화 23

2)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주요 이슈 25

3)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주요 이슈 종합 29


제3장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31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32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 : 위촉 지자체 수, 규모 및 명칭, 기간 33

2) 조례제정 및 담당부서 현황 38

3) 민간전문가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위상, 임기, 근무형태, 보수체계) 41


2.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45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6

2) 서울특별시 교육청 51

3) 한국철도공사 54


3.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56

1) 운영현황 및 개요 57

2) 역할 및 관계 60

3) 운영 및 지원체계 62


4. 소결
66

1) 지자체 민간전문가 66

2)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69

3)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70


제4장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 분석
73


1. 분석개요
74

1) 조사목적 및 방향 74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75

3) 조사대상 및 조사 실시 77


2. 민간전문가 간담회 주요 내용
79

1)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79

2) 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83

3)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87

4) 공공건축가 간담회 92

5) 소결 95


3.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 사례분석
102

1) 민간전문가 선정 및 위상 102

2) 전담부서 신설·운영 및 전문직 공무원(임기제) 운영 104

3) 업무수행체계 108

4)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 및 업무 111 

5)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117

6) 유관조직 운영 현황 119

7) 기타 121

8) 소결 123


제5장 해외 민간전문가 제도 사례분석
127


1. 네덜란드 도시총괄건축가
128

1)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128

2) 행정적 지위 130

3) 역할 130

4) 운영 특성 131


2. 벨기에 총괄건축가
133

1)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133

2) 행정적 지위 134

3) 역할 136

4) 운영 특성 137


3. 덴마크 도시건축가
139

1)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139

2) 행정적 지위 140

3) 역할 141

4) 운영 특성 144


4. 국내에의 시사점
146


제6장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51


1. 기본방향
151


2.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153

1) 위촉 및 근무 관련 153

2)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수행 관련 157

3) 운영체계 및 조직 관련 등 162


3.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모델 제시
165

1)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및 운영 개정(안) 165

2) 공공건축가 업무 및 운영 개정(안) 168

3)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개정(안) 170


4. 제도 개선방안
173

1) 건축기본법 개정(안) 173

2)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176


제7장 결론
181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81


2. 정책제안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183


참고문헌
187


SUMMARY
195


부록
207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20.9월말 기준) 208

2.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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