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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저층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심경미 부연구위원 오주형 부연구위원
  • AURI-기본-2012-5
  • 2012.10.31
  • 325페이지
  • 조회수 562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주거정책 및 지원사업이 아파트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저층주거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보호 장치가 아파트에 비해 부재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저층주거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통한 일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양호한 환경의 일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성능이 떨어지는 기존 재고주택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체계를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저층주거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지원조직의 운영현황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서울과 지방의 일반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 개보수 현황과 문제점, 주민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재고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 지원, 운영방식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 및 법․제도 등에 대한 문헌조사, 국내외 현장조사 및 관계 담당자 면담, 주민설문조사 및 방문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유관기관의 협력 및 정보 교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흐름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지원정책 현황 및 필요성 

1. 법·제도 현황 및 최근 변화 

  1) 기존 주택관리 정책 

  2) 최근의 제도적 변화 

2.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 중앙정부 지원사업
  2)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3) 민간주도 사업 
  4) 현행 제도 및 지원사업의 한계 

3. 저층주거지 유지·관리의 의미와 가치 
  1) 저층주거지 유지·관리의 의미 

  2) 저층주거지 유지·관리의 가치 

 

제3장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관련 지원조직 운영사례 

1.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

  1) 개요
  2) 운영 체계

  3) 서비스 세부 내용 

  4) 성과 및 한계 

2.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1) 개요 

  2) 운영 체계 

  3) 서비스 세부 내용

  4) 성과 및 한계 

3.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1) 개요 

  2) 추진 체계 및 예산운영 

  3) 동네목수 설립과정 및 주요 사업 

  4) 성과 및 한계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1)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2)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3) 성과 및 한계

5. 소결  

  1) 지원체계 비교 분석

  2) 시사점 

 

제4장 국내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현황 및 수요 파악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 방법 및 내용 

  3) 조사대상지 

2. 대상지 일반 현황 및 물리적 현황 

  1) 일반 현황 및 주택유형 

  2) 물리적 현황 

3. 주거지 환경(중간영역) 실태 및 관리 현황

  1) 쓰레기처리  

  2) 주차  

  3) 방범 및 치안  

  4) 커뮤니티 공간  

  5) 주민센터에 의한 주거지 환경관리 현황

4. 거주자 특성 및 인식·수요조사

  1) 조사개요 

  2) 주거지와 주택 선택 이유 및 만족도 

  3) 주택 개보수 현황 및 만족도

  4) 주거지 환경 유지·관리 수요 현황 

  5) 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6) 지속거주 의사 

5. 분석의 종합 

  1) 지역 및 주민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2) 저층주거지에 적절한 생활서비스 지원정책 필요

  3) 주택 성능향상을 위한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 대응 필요 

  4)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 필요

  5) 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 필요 

 

제5장 해외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미국의 주택 개선 정책 및 사업

  1) 주택개선 정책  

  2) 킹 카운티(King County)의 Housing Repair & Weatherization

  3) 시애틀(Seattle) 시의 HomeWise: Weatherization & Home Repair Service

2. 영국 HIAs(Home Improvement Agencies)의 운영 및 활동 

  1) HIAs의 개요 및 유형 

  2) HIAs의 운영체계  

  3) HIAs의 사업내용 

  4) HIAs의 지원사항 및 지원주체 

  5) 수행절차 및 계약자 운영방식  

3. 프랑스의 주택개선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1) 개요

  2) 국립주택기관(A.N.A.H)의 개인주택 개선 정책  

  3) 주택산업개발회사(EDIFIS): 사회주택의 유지·관리  

  4) 토지구획정리 프로그램(PACT)의 주거지 유지·관리 추진협의회: 마을 재생을 위한 주거지 정비

  5) 파리시의 주택개량을 위한 정책 

4. 시사점 

 

제6장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1. 기본 방향

  1) 저층주거지 유지·관리의 가치 및 지원정책의 변화 요구

  2) 기본 방향 

  3)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2. 지원체계 구축방안

  1) 주택 유지·관리 지원 행정체계  

  2) 서비스 전달체계 및 주체별 역할 

  3) 지원센터 전문인력 운영체계  

3. 서비스 기반구축 및 법·제도 개선 방안 

  1) 서비스 기반구축 방안 

  2) 법·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2.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1. 저층주거지 주민설문조사지(안) 

부록2. 해외사례 : 영국의 주택 유지·관리 지원정책(HIAs) 

부록3. 해외사례 : 독일의 주택 유지·관리 지원정책 

부록4. 관련 법규 

부록5.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지원사업 범위(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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