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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심경미 부연구위원 차주영
  • AURI-기본-2013-10
  • 2013.12.31
  • 338페이지
  • 조회수 724
요약

최근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서 건축자산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하고 보존정책의 한계로 국내 건축자산의 멸실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상의 범주가 지역 차원의 중요성을 가지거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해왔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춰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과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기초조사와 목록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특정한 목적으로만 진행되어 총체적인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적 관리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축자산과 관련된 국내 선행 조사사업 분석 및 문제점 고찰,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이를 통한 조사기준(안)의 마련과 시범적용을 통해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규 및 조사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헌조사, 선행 조사사업 관계자 자문 및 면담,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초단계인 조사사업 및 목록 구축, 그리고 구축된 자료(Inventory)의 활용 방안 제시를 목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 및 지원체계,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자산의 실태조사, 우수건축자산의 유지관리 방안, 건축자산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건축자산 밀집지역 현황조사 및 운영방안, 마지막으로 건축자산 활용 사례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의 건축자산 조사사업과 목록구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기준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건축자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총체적으로 구축해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11
4. 선행연구 검토 17
1) 선행연구 검토 17
2)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2장 건축자산 법제도 및 조사사업 현황 23
1. 건축자산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정책동향 23
1) 중앙정부 차원 23

2) 지방자치단체 차원 26
2. 건축자산 조사사업 현황과 최근 동향 33
1) 중앙정부 차원 33
2) 지방자치단체 차원 35

3. 건축자산의 가치 및 관리의 필요성 37

1) 문화유산의 가치 37
2) 해외 건축자산 보존·관리 원칙 39


제3장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 사례 분석 43
1.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 사례분석 44
1)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건축문화의해 조직위원회, 1999) 44
2)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경기문화재단, 1999~2003) 49
3)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2002~2005) 58
4)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문화재청, 2005~2008) 68
2. 사업별 비교분석 및 종합 78
1) 조사사업별 운영 특성 및 시사점 78
2) 조사사업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82
3) 종합 : 건축자산 목록구축을 위한 조사사업 운영 방향 92


제4장 해외사례 분석 93
1. 건축자산 관련 조사 및 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93
1) 법제도 현황 및 조사 개요 93
2) 역사 자산 등록제도와 기초조사 : NHPs와 NRHPs 98
3) 연방정부 차원의 역사자산 기록화 프로그램과 기초조사 : HABS, HAER, HALS 106
4) 지방정부 차원의 역사자산 등록과 기초조사 : 보스턴 시 111
2. 조사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한 영국 112
1) 법제도 현황 및 조사 개요 112
2) 역사유산 전수조사 : 조사매뉴얼 활용 117
3) 등재 건축물 지정기준 및 최근 법제도 변화 123
3. 정부부처별로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129
1) 법제도 현황 및 조사 개요 129
2) 문화청의 ‘근대화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 134
3) 경제생산성의 ‘근대화 산업유산 조사’ 140
4. 국내에의 시사점 142

 

제5장 건축자산 시범조사 145
1. 건축자산 시범조사를 위한 조사 기준 및 방향 145
1) 조사 대상 유형 및 분류체계 145
2) 가치 판단기준 146
3) 조사 방법 및 과정 147
4) 조사 항목 및 내용 148
5) 조사표(양식서) 작성방법 149
2. 건축자산 시범조사 : 군산시, 아산시 154
1) 시범조사 개요 154
2) 군산시 일반현황 및 건축자산 조사 결과 156
3) 아산시 일반현황 및 건축자산 조사 결과 169
3. 소결 : 시사점 및 조사 기준 개선점 180


제6장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방안 183
1. 건축자산 조사 표준안 마련 184
1) 건축자산 유형 및 분류체계 184
2) 건축자산 선정 기준 및 원칙 189
3) 조사 항목 및 내용(조사표) 194
2. 건축자산 조사 매뉴얼 마련 206
1) 조사 매뉴얼 구성(안) 206

2) 조사 방법 및 절차(예시) 207
3) 건축물 조사표 작성방법(예시) 209
4) 조사결과 정리방식(예시) 213
3. 건축자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추진방안 마련 217
1) 운영방식의 검토 217
2) 조사사업 추진방안 218
4. 건축자산 목록 활용을 위한 연계체계 마련 22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안 231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231
2. 정책제안 및 연구제안 233

1) 정책제안 233
2) 향후 연구제안 234


참고문헌 237
부록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안」개요 251
부록2. 해외 건축자산 관련 조사양식 및 기준 254
부록3. 건축자산 시범조사 결과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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