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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기준 및 실행방안 연구
심경미 부연구위원 진태승 고영호
  • AURI-한옥-2014-4
  • 2014.12.31
  • 281페이지
  • 조회수 490
요약

  본 연구는 기존 한옥주택의 거주 편리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으로 전문가를 통한 한옥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급하게 수리 또는 수선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점검 결과 현재 한옥주택의 종합적인 상태(등급)는 어떤지 전문가가 진단하게 한다. 이를 통해 거주자에게 신뢰성 있게 한옥주택의 상태를 알려주고, 공공차원에서는 한옥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선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거나, 기존 한옥들의 상태를 기록한 자료 구축으로 기존 한옥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흐름 5

 

2장 한옥 유지관리 관련 이론 검토 7

1. 한옥 유지관리의 개념과 범위 8

1) 유지관리의 개념 8

2) 한옥의 결함 원인과 유형 13

3) 한옥수선의 규모와 범위 16

2. 해외 건축문화유산 유지관리의 기본방향과 원칙 22

1) English HeritagePractical Building Conservation 시리즈 22

2) ICOMOS 헌장 선언문집 27

3) 해외 건축문화유산의 유지관리 기본방향과 원칙 32

 

3장 한옥 유지관리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39

1. 건축문화재의 유지관리 법률 및 규정 39

2.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 법률 및 규정 46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6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1

3) 건축법 56

4) 주택법 61

3. 관련 법규의 시사점 64

 

4장 한옥주택 수선사례 분석 67

1.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한옥주택 수선사례 분석 67

1) 개요 67

2) 분석결과 72

2. 지자체 지원 한옥주택 수선사례 분석 75

1) 개요 75

2) 서울시 지원 한옥주택 수선사례 분석결과 78

3) 전주시 지원 한옥주택 수선사례 분석결과 80

3. 소결 82

 

5장 한옥주택 시범점검 및 모의 수선계획 85

1. 시범점검의 개요 85

1) 시범점검의 목적 85

2) 시범점검 대상 86

3) 점검방법과 점검서식 87

4) 모의 수선계획 92

2. 점검결과 분석 93

1) 서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93

2) 수원 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 102

3. 모의 수선계획 111

1) 서울 경복궁서측 111

2) 수원 화성 123

4. 소결 135

1) 시범점검 결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35

2) 점검항목의 개선방향 137

 

6장 한옥주택 유지관리 점검 기준 및 실행방안 139

1. 한옥주택 유지관리 점검기준() 140

1) 목적 및 적용범위 140

2) 점검의 실시방법 140

3) 한옥주택 점검자의 자격과 대가 145

4) 점검 및 조치 절차 147

2. 점검제도 도입 및 실행방안 149

1) 한옥주택 점검제도의 도입방안 149

2) 점검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51

 

참고문헌 153

Summary 156

부록1. 한옥주택 시범점검 결과(서울 경복궁서측) 161

부록2. 한옥주택 시범점검 결과(수원 화성)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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