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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심경미 연구위원 임유경
  • No.141
  • 2016.11.15
  • 조회수 465
요약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2015년 6월 최종 확정된 법규정을 정리·소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

정책 제안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지만, 주거지역의 경우 실현이 어려우므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개정

°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중복지정이 가능하지만, 운영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심의주체가 일원화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 제도 활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무분별한 지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운영 방안에 대해 운영 방침 또는 매뉴얼을 제작·보급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구역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자산 관리 및 활용사례 개발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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