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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심경미 부연구위원 임유경 강경환
  • AURI-정책-2015-1
  • 2015.07.22
  • 180페이지
  • 조회수 560
요약

  본 연구는 2015년 6월 시행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해 도입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쟁점별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률 규정을 토대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를 검토‧정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10가지 쟁점사항별로 운영방안을 제안‧설명하고 참고사례를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검토
1. 제도 도입 배경 및 기본 방향 11
2. 관련 법률 규정 검토 13
3. 법률 규정의 한계점 33

제3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주요 쟁점 분석 
1. 건축자산 개념 35
1) 건축자산의 정의 및 유사개념 35
2) 건축자산의 범위 41
3) 건축자산의 가치 44
2. 건축자산 기초조사 방법 48
1)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48
2) 건축자산 기초조사 방법 49
3. 건축자산 선정기준 및 방법 55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및 대상 60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대상 60
2)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60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원칙 63
5.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의 작성 65
6. 기존 지구․구역과의 관계 69
1) 지구단위계획과 중첩 운영 및 관계 69
2) 정비사업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와의 중첩운영과 관계 73
7. 지원의 방식 74
1) 지원의 내용 및 수단 74
2) 지원의 방식 79
8. 지원 및 관리의 범위 82
1) 지원 및 관리의 범위 : 외관만 규제 82
2) 특례 적용 대상 : 구역 내 일반건축물까지 모두 적용 85
3) 재정 지원 대상 : 건축물 특성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 차등 적용 87
9.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방향과 내용 90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방향 90
2)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91
3)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102
10.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방향과 내용 104
1)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목표와 방향 104
2) 건축물 관리계획의 내용 104
3) 건축물 관리계획의 형식 110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11
2.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17

참고문헌 123

SUMMARY 127

부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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