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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법제도 개선 연구
심경미 부연구위원 최은숙
  • AURI-한옥-기본-2
  • 2011.12.31
  • 306페이지
  • 조회수 440
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옥의 보전 및 활용, 한옥마을의 조성 등 한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옥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한옥 및 한옥마을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계승, 국토도시경관 향상 및 국가이미지 제고, 주택유형의 다양화, 친환경 주택으로서 녹색건축 양성화 등의 측면에서 공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한옥활성화 유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옥지원조례의 상위 근거 법으로서 마련되었던 한옥진흥법(안)의 실효성 문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옥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제시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조세지원, 한옥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재원 확보, 한옥관련 전문 인력양성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3)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옥 관련 법 및 한옥지원조례 검토 

 1. 한옥관련 현행 법제 현황 

  1) 한옥의 보존과 관련된 법제 

  2) 한옥의 보전과 관련된 법제 

 2. 한옥관련 법제도 제·개정 현황 

  1) 한옥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2) 한옥 진흥 법률 제정 동향 

 3. 한옥지원조례 제정 현황 및 주요내용

  1) 한옥지원조례 제정 현황

  2) 서울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3) 전주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4) 전라남도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5) 소결

 4. 문제점 및 시사점 

 

제3장 한옥관련 사업 및 지원현황 

 1. 중앙정부 한옥관련 사업 및 지원현황

  1) 국토해양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산림청 

  4) 농림수산식품부 

 2. 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지원현황 

  1) 서울시 

  2) 전주시 

  3) 전라남도 

 3. 소결 : 특성 및 문제점 

  1) 한옥관련 사업 및 지원 특성 

  2) 문제점 및 주요 시사점 

 

제4장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

 1. 조세지원방안 검토 

  1) 조세제도의 의의 및 관련법규

2) 검토기준 및 기본원칙 

  3) 한옥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검토

 2. 공공부문에서의 재원조달방안 검토

  1) 개념 및 체계

  2) 검토기준 

  3) 한옥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검토 

 3. 전문 인력양성 지원방안 검토

  1)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일반적 지원체계

  2) 검토기준 

  3) 전문 인력양성 지원방안 검토

 

제5장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법·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 적용범위 

  2) 기본방향 

 2. 지원방안 및 추진전략

  1) 조세지원

  2) 재원확보

  3) 전문 인력양성

 3. 법·제도 개선방안

  1)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2) 한옥 관련 단일법의 제정

  3) 한옥 관련 지원조례 개정

  4) 관련 개별법 개정

 4.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제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국내 한옥 관련 법제도 개정현황

부록2. 한옥지원조례의 지원규정

부록3. 유사 해외사례

부록4. 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 종류 및 기준

부록5. 한옥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 개정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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