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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주택 수선 지원사례 분석을 통한 기존 한옥의 관리· 지원 정책제안
심경미 부연구위원 고영호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 No.34
  • 2014.12.31
  • 조회수 595
요약

· 기존 한옥주택의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주시 지원에 의한 한옥주택 수선사례를 대상으로 수선규모, 주요 수선부위, 평균 수선비용을 분석하였음
·  서울시의 경우 대수선(44.7%) 및 증축·신축 등의 건축(41.7%) 사례의 빈도는 높으나 부분수선(13.6%)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주시는 부분수선(75.6%) 사례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서울시 지원 한옥수선의 경우 부분수선의 사례가 적은 것은 신축 또는 전면수선을 지원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을 지원하고 있는 현 규정(조례)과 관련이 있음
·  전주시 지원 한옥수선의 경우 부분수선 사례의 빈도가 높은 것은 부분수선에 비해 높은 공사비가 요구되는 대수선에도 부분수선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 규정(조례)과 관련이 있음

 

정책제안

· 부분수선 지원대상의 제한을 완화하고 부분수선과 대수선의 지원을 차등화 하도록 지자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한옥수선 활성화 방안 제시
· 한옥 지붕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 및 정책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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