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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저층주거지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심경미 부연구위원
  • No.69
  • 2013.06.21
  • 조회수 368
요약

·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 양호한 저층주거지 마저도 멸실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되어 거주편의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상황

 

· 공동주택 및 대규모 공공시설과 달리 중소형 주택의 유지·관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저층주거지 기존 재고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정책 제안

· 시·군·구 단위의 주택관리지원센터와 지역중심의 주민센터 내

  ‘주택 유지·관리팀’(가칭)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 지침 마련 및 관련규정 개정


· 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 혹은 한국형 “HomeWise” 프로그램 등

  국가차원의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전문인력 대상의

  체계적인 정기교육을 정부차원에서 시행


· 저층주택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지표 개발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

  하고, 관련 사업체 양성을 위해 공공지원사업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며

  지원사업이 포괄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방식 개선


· 주택의 종합적·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주택 유지·관리규정을 단일화하는 「주택 유지·관리법」

  (가칭)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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