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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심경미 부연구위원 차주영
  • AURI-기본-2014-4
  • 2014.10.31
  • 261페이지
  • 조회수 621
요약

 문화재는 아니지만 지역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등록, 관리하며, 철거하지 않고 현대생활에 맞게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자산의 면적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는 새로운 면단위 관리제도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6월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 유사제도의 분석과 서울시 사대문 안을 대상으로 적지분석 및 실태파악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7
1) 연구의 방법 7
2)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검토 9
1) 선행연구 현황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유사제도 검토 및 적용사례 현황분석 15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16
1)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의 개념 16
2) 건축자산 유사 개념 비교 18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21
2. 국내 유사제도 검토 및 관리체계 비교?분석 23
1) 유사제도 개요 23
2) 유사제도 비교·분석 34
3. 국내 유사제도 적용사례 현황분석 45
1)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 지구단위계획 관리 사례  46
2) 성북동 장수마을 :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리모델링활성화구역 관리 사례 50
3) 은평 한옥마을 :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특별건축구역 지정 사례 55
4)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대 : 지구단위계획 + 문화지구관리계획 사례 60
5) 대구시 중구 일대 : 역사경관 조성사업 등 활용 사례 65
4. 소결 : 기존 유사제도들의 특성 및 시사점 69

 

제3장 해외사례 분석  75
1. 프랑스의 SS 및 ZPPAUP 76
1) 프랑스의 건축자산 면단위 관리제도의 발전과 개요 76
2) 보존지구(Secteurs Sauvegardes; SS) 78
3) ZPPAUP(건축·도시·경관적 문화유산 보호지구, Zone de protections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82
2. 영국의 Conservation Area 92
1) 영국의 건축자산 면단위 관리제도의 발전과 개요 92
2) 보존구역(CONSERVATION AREA) 93
3. 미국의 Historic District 103
1) 미국의 건축자산 면단위 관리제도 개요 103
2) 연방정부 차원의 NRHPs 103
3) 지역정부 차원의 Historic District 108
4. 국내에의 시사점  117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기준 검토 및 실태파악 121
1. 대상지 개요 및 건축자산 밀집지역 추출 122
1) 대상지 선정 배경 및 개요 122
2) 적지분석 및 분석결과 130
3) 건축자산 분포유형 및 관리방향 133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지 추출 135
1) 지정기준 대안별 검토 및 설정 135
2) 서울 사대문안 건축자산 진흥구역 대상지 추출(예시) 141
3) 유사사례지 적용을 통한 지정기준 적정성 검토 145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방안 검토 147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형 및 유형구분 process 147
2) 대상지의 관리계획 유형별 운영방안 검토 : 관련 계획과의 관계 정립 149
3) 관리계획 유형별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절차 150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실태파악 및 특례적용 검토 155
1) 유형별 사례대상지 선정 155
2) 유형별 사례대상지 실태파악 및 특례적용 검토 156
3) 건축자산 진흥구역 특례적용에 따른 경관개선 효과 173
5.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177


제5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방안 및 정책제안 179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방안 179
1) 기본방향 및 원칙 179
2) 정기준 및 절차 180
3) 구역 지정 후 집행방식 184
4) 지원 수단 및 범위 191
5) 관리 및 지원대상의 범위 193
6)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관련법 개정(안)) 196
2. 연구의 요약 및 의의 200
3. 정책제안 및 향후 연구과제 203
1) 정책제안 203
2) 향후 연구제안 205

참고문헌 207
SUMMARY 219
부록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25
부록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요건 검토를 위한 분석과정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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