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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현황과 과제
심경미 부연구위원 최은숙 연구원
  • No.11
  • 2012.08.01
  • 조회수 508
요약

1. 들어가며

 

2. 한옥관련  사업지원 현황 및 특성

 1) 중앙정부 사업지원 종류 및 예산규모

 2) 지방자치단체 사업지원 종류 및 예산규모

   -자지체 한옥 개ㆍ보수 등의 지원

   -지자체 환경개선정비사업 지원

 

3. 한옥 사업지원의 문제점 및 과제

 1) 매년 편차가 큰 지자체 예산의 지속적 담보를 위한 상위 근거법 마련 시급

 2) 정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3)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마을단위 환경정비개선 등에

    정부 지원방안 모색 필요

 4) 재원확보 이외 한옥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

    필요

 5) 조세감면 등의 지원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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