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6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경제기반형인 청주와 근린재생형인 천안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기금출자사업을 추진 중이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황

° 이에 ‘민·관 협력-공공지원’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근린단위 기금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며, 여기서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 사업 이외의 근린단위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의미

° 특히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핵심인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 도시재생 스타트업 주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지원 프로그램 제시

정책제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금 프로그램으로 융자, 출자 상품을 제시하고 기금지원 대상 및 기금 용도, 사업 구조에 대한 모델을 제안

° 소규모 주택정비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사회주택 건설·운영사업에 대한 융자 상품, 빈집·빈점포 활용 도시재생 스타트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상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융자 상품 제시

°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 출자 상품과 사업 유형별 기금 금리, 상한액, 기간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