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성시가지의 노후주거지는 외곽 택지개발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생활서비스 수준도 열악한 상황으로 쇠퇴 심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인구 유입, 주민거점시설 조성 및 임대주택 조성사업 등을 추진

•그러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은 노후주거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삶의 질 개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역사회 지속거주(Ageing in Place)’ 개념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지원이나 노후주택 개선, 고령자를 위한 외부공간 개선 등의 사업은 미흡

•이에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거지재생 측면에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물리적 시설 정비 사업을 연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주거지재생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지속거주 개념을 주거지재생에 정착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

정책제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노후주거지재생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 의료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복지행정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운영 체계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개선안 제시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사업’ 신설과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보행로 조성과 연계한 수평 분산형 복합화 유형 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에 지역사회 자원조사를 반영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과 고령자 주거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고령자 주택의 주차장 특례 적용, 케어안심주택 조성을 위한 기금지원 확대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