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회·경제·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실태조사 실시
° 건축설계산업 업체 8,563개 중 7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직 형태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매출 현황, 고용자의 기술 보유 현황 및 교육 실태 등을 조사
° 조사 결과 건축설계산업은 지식 기반의 인적 자원 중심의 산업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47.3%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사업체 수의 75.5%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사업체 규모별 1인당 매출 실적과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안

° 대규모 사업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소규모 사업체를 위해서는 설계업무 대가기준 정상화, 소규모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강화, 설계사후감리 적용 의무화 확대 등 사업체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획업무에 대한 대가기준 마련, 공공사업의 기획업무 의무화 등 기획업무 내실화 필요
° 우수 인력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건축가 파견제도, 건축행정 전문관 제도 도입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승인 통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