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auri brief
국유지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안
- No.100
- 작성일 2014.11.15
- 조회수 9826
-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요약
·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국유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해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관리
· 국유지 관리 정책이 유지·보전에서 확대·활용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1994년부터 「국유재산법」에 국유지 개발 제도(기금개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도입
· 최근 도시재생사업 및 복지 수요 증가 등 국유지 활용의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안
정책제안
· 일반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국유지 개발 대상을 행정재산으로 확대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유지의 민관복합 개발 유도
· 재원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장기토지임대형 민간참여개발 방식 도입 및 BT(Build-Transfer)방식 도입
·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유지 활용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및 생활밀착형 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위탁개발사업 확대
·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유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기획-설계-시공-관리·운영-사후평가’ 전 과정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적용
서수정 선임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 지방중소도시 재생정책의 현안 진단과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 2024.12.31 조회수 201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2024.10.31 조회수 3995
-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 -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auri brief 2024.09.04 조회수 1095677
-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주거생활공간의 진단 과제 연구보고서 2023.12.31 조회수 42925
- 근린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2021.12.31 조회수 1591095
-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연구보고서 2021.12.31 조회수 41636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정책 방안 auri brief 2021.10.30 조회수 44893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0.12.31 조회수 87995
- 주거취약지수 적용을 통한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 개선 방안 auri brief 2020.03.30 조회수 10752
-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2019.12.31 조회수 1574865
-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9.09.20 조회수 1571647
- 소규모 건축시장 현황 진단 및 정책 과제 auri brief 2019.06.15 조회수 11712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auri brief 2019.02.15 조회수 17822
-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연구보고서 2018.12.31 조회수 142926
- 건축설계산업 동향 및 실태 auri brief 2018.05.15 조회수 11974
- 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연구보고서 2017.12.31 조회수 142679
-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 연구보고서 2017.12.31 조회수 13421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단위 기금지원 프로그램 운영모델 제안 auri brief 2017.06.30 조회수 10534
-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auri brief 2017.03.30 조회수 16871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2016.12.31 조회수 10547
-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방안 - 연구보고서 2016.08.29 조회수 18353
-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auri brief 2016.07.15 조회수 10588
-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2015.08.31 조회수 12117
-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단독주택지 조성 방안 auri brief 2015.08.15 조회수 12712
-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 auri brief 2015.06.15 조회수 10528
- 근린재생 선도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auri brief 2015.04.30 조회수 13265
-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보고서 2014.12.31 조회수 12217
- 주거다양성을 위한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조성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14.12.31 조회수 14194
-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2014.12.31 조회수 10757
-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2014.10.30 조회수 16167
- 한옥 보전 및 육성을 위한 한옥 전수조사 1. 대구광역시 중구 한옥정책브리프 2013.11.21 조회수 8321
- 소규모 주거지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auri brief 2013.04.15 조회수 7872
- 전국 한옥분포 현황조사 - 대구 및 나주편 연구보고서 2012.12.31 조회수 11230
-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연구보고서 2012.12.31 조회수 11228
-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auri brief 2012.09.24 조회수 7722
-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제도방안 연구보고서 2012.08.31 조회수 10892
-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auri brief 2012.08.31 조회수 7915
-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하는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auri brief 2012.03.26 조회수 9045
-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하는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조회수 12604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조회수 11894
-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의 효율적 운영방안 auri brief 2011.11.21 조회수 7549
-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0.31 조회수 10487
-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 관리 및 정비 지원방안 auri brief 2011.06.27 조회수 7401
-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 관리 및 정비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2010.12.31 조회수 10053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