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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염철호 연구위원 이여경 이경재 주소현
  • 기본연구보고서 2019-3
  • 2019.10.31
  • 231페이지
  • 조회수 1121
요약

본 연구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지역 공공시설의 확충 추진을 정책적 배경으로, 그간 개념적으로 검토된 지역 공공시설의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시설 조성에서의 종합적 자산관리 개념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외 자산관리계획에 대한 사례분석과 자산관리 전략의 시범수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에 기반한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본 연구에서의 지역 공공시설 및 자산관리계획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1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 자산관리 도입 필요성과 개념 정립
 1.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지역 공공시설 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15
  1) 우리나라의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정책 현황 15
  2) 생활SOC 확충 정책의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17
  3)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 공공시설 관리의 문제점 22
 2.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의 도입 필요성 25
  1)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25
  2)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의 도입 필요성 29
 3.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의 개념 정립 31


 

제3장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 설정
 1. 국내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관련 사례 분석 35
  1)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의 구성과 주요 내용 37
  2) 공공시설 현황조사 항목과 방법 39
 2. 해외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지침 및 사례 분석 45
  1) 일본 46
  2) 영국 65
 3. 국내외 지침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75

  1) 자산관리계획 수립체계 : 국가 차원의 계획수립지침 제시 75
  2) 자산관리계획의 구성 : 전략계획 + 실행계획 76
  3) 자산관리계획의 전략부문 : 지역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자산관리 방침 설정 77
  4) 자산관리계획의 실행계획 부문 : 자산관리전략 실현을 위한 시설유형별 실천계획 수립 79


제4장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1.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시범수립의 개요 81
 2. 당진시 공공시설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안) 시범 수립 85
  1) 도시 제반여건 85
  2) 공공시설 현황 89
  3) 공공시설 공급목표량 산정 및 소요예산 산출 94
  4) 공공시설 자산관리 기본방침 설정 101
  5) 자산관리 실행계획 도출 : 노인복지시설 106
 3. 지역 공공시설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109
  1) 당진시 자산관리계획 시범수립 결과 분석 109
  2) 지역 공공시설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방안 111


제5장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공공시설 조성·활용을 위한 실천방안
 1. 공공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 115
 2.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 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120
 3. 공공시설 리모델링, 증개축 등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 122
 4. 복합화, 민관협력, 용도변경, 통폐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124
 5.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 계획의 법적근거 마련 127
  1) (가칭) 「공공건축특별법」에 공공건축 자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127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법적 근거 마련 130
 6.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계획에 기반한 공공시설의 조성 및 정비 유도 135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139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43


참고문헌 145
Summary 149
부록 153

 1.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자 설문 내용 및 결과 153
 2. 당진시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안)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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