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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
염철호 부연구위원
  • No.22
  • 2010.02.05
  • 조회수 384
요약

· 공공건축은 공공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국가자산이면서 시민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지 역복지 및 커뮤니티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생활기반공간이다. 그러나 그동안 토목 SOC시설에 비해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최근의 열풍적인 공공디자인 또한 공공건축 보다는 교량, 스트리트퍼니쳐 등의 공공시설에 집중되고 있다.

 

· 하지만 해외의 사례에서도 그 나라의 건축도시환경의 품격을 높이는 데 공공건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듯이 공공건축의 질적수준이 우리 건축도시환경의 수준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공공건축의 발주에서는 그간 발주자의 업무경감 및 공정성의 확보에 치중한 결과 가격입찰 방식이 주로 채용되는 등, 채용된 발주 방식이 질 높은 공공건축 조성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많다.

 

· 디자인을 강조하는 현상공모방식 또한 화려한 CG를 만드는데 설계자의 노력이 집중되고, 실제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현상공모 당선작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인 경우가 흔할 정도로 현상공모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 일본에서는 공공건축의 설계에 있어서‘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을 도입·시행하고 있는데,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자의 창의성, 기술력, 경험 등의 심사를 통해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여 공공건축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건축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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