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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박석환 부연구위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2-2
  • 2022.07.31
  • 167페이지
  • 조회수 18028
요약

과거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거나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주체가 토지, 건설비 등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부터이며, 이후 서울시의 사회주택방식은 타 지자체와 정부 정책으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택이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특정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사회주택이 인식되어 온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사회주택은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신하여 사회적경제주체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성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회주택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사이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주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방식은 공급 및 운영방식의 획일성과 경직성, 민간의 높은 사업비 부담, 운영보다는 공급 위주의 정책 등의 한계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넘어서는 다양한 거주가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이 도입기를 지나 이제 성장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안정적인 거주공간의 제공과 함께 사회주택에 요구되고 기대되는 다양한 거주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4. 연구의 흐름 12


제2장 사회주택에서의 거주가치 개념과 필요성

1. 사회주택의 도입 배경 및 개념 13

2. 사회주택 정책 및 제도 추진 경위 24

3. 사회주택에서의 거주가치 개념과 필요성 32


제3장 거주가치 구현 측면의 사회주택 성과 및 문제점

1. 사회주택 주요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 39

2. 사회주택 공급·운영 현황 48

3. 거주가치 구현 측면의 사회주택사업 추진 실태 58

4. 거주가치 구현 측면의 사회주택 성과 및 문제점 70


제4장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1. 시범사업의 개요 79

2. 시범사업 공모결과 83

3. 시범사업의 시사점 98


제5장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1. 사회주택사업 추진체계 개선방향 설정 101

2.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방안 109

3. 그 밖의 사회주택 추진체계 개선방안 126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129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134


참고문헌
 135


SUMMARY
 139


부록. 사회주택 입주자 및  관계자 면담조사 양식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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