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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염철호 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 AURI-정책-2014-3
  • 2014.08.31
  • 91페이지
  • 조회수 686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형 설계 유도를 위해 설계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공모 의무화, 기술제안서 평가방식 폐지, 일괄입찰 적용 기준 강화 등 최근의 제도변화와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설계공모 방식을 중점 검토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0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03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06
1) 녹색건축 활성화 관련 연구
2)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선 관련 연구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녹색건축 및 설계발주 관련 제도 현황  09
1. 녹색건축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09
1) 녹색건축 관련 정책 추진 현황
2)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관련 정책 현황
3) 현 제도의 문제점
2. 설계발주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13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설계발주 제도 개편
2) 설계공모방식 개편
3)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개편
3. 설계발주 단계에서의 에너지성능 제고 유도 필요성  19
1) 법령 및 기준 등에서의 건축물 에너지성능 제고 관련 규정
2) 건축물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패시브 방식 설계지침 사례
3) 일본의 「환경배려계약법」과 환경배려형 프로포절 방식
4) 초기 설계발주과정에서의 건축물 에너지성능 제고 유도의 필요성

 

제3장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사례 분석  31
1.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사례 조사·분석  31
1) 조사대상 및 방법
2) 설계지침서의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관련 요소
3) 평가기준에서의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관련 요소
2. 우수 녹색건축 사례의 설계발주방식 분석  40
1) 조사대상
2) 대한석탄공사
3)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4) 한국사학진흥재단
5)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해양연구원
7) 한국전기안전공사
8)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장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59
1. 개선방향 설정  59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강화  62
3.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선  65
1)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공모 운영방법’ 신설
2) 제안공모방식에서의 제안요청 과제에 ‘에너지성능 제고’ 부문 포함
4. 기타 제도개선 방안  68
1)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개선방안
2)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와의 연계방안
3) 공공건축 설계대가 및 공사비 현실화
5. 향후 연구과제  73

 

참고문헌  75
Summary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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