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건축·도시 관련 공모형 지자체 지원사업의 정책개선 방안

  • No.94
  • 작성일 2014.08.15
  • 조회수 4865
  • 염철호 연구위원
  • 김은희 부연구위원

요약

·최근 건축·도시환경 개선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지자체 대상 공모형 지원사업이 다수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간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일회성 사업 위주로 진행
·지역지원 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지역역량 강화에 두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자극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

정책제안

·관련 사업의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전담조직 구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행정역량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중앙정부 간섭 최소화, 예산운용의 안정성 및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해 타 지역의 자체적인 지역역량 강화 노력을 유도
·지역역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계획과 사업간 연계성, 사업추진과정 및 성과관리, 사업추진 지원체계 등의 강화를 통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성과로서 지역 행정역량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개별 중앙부처 공모·시범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선행단계 또는 정책실현을 위한 시범성격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하고, 시설사업은 선도 사례 구현을 위한 거점사업에 한정하도록 재편

염철호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