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임보영 부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진영효(두리공간환경연구소 소장)
  • 기본연구보고서 2021-14
  • 2021.12.31
  • 239페이지
  • 조회수 4472
요약

본 연구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은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내부 주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로컬지향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역성 회복을 위해 지역내부 주체와 연대하면서 새로운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정착할 수 있을 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순환구조를 만들고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정주인구를 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념으로 정의하고 앞으로 중소도시 재생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인벤토리 형식으로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방법 11

  3) 용어정의 12

3. 기존 연구성과 분석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3

4. 연구수행체계 및 절차 18


제2장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념 및 정책 동향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념 및 특성 19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념 19

  2)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특성 24

2.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조건 25

3.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36

  1)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36

  2) 중소도시의 지역기반 활동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42

  3) 지역자원 활용 지역재생 관련 정책 47

  4)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측면에서 정책의 시사점 52


제3장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분석 및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과제

1.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재생사업 추진체계 변화 55

  1) 지역주도의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과 변화 55

  2) 지역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 60

  3) 로컬리즘 기반의 재생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63

2. 지방중소도시 재생사업 추진현황 70

  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70

  2) 지방중소도시 사업유형별 국비지원 현황 72

  3) 지방중소도시 국비지원사업에 의한 로컬기반의 활동주체 조직 및 운영 현황 75

3. 로컬리즘 기반의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과제 77


제4장 중소도시 재생사례 심층분석

1. 분석 개요 83

2. 의성군 심층 분석 89

  1) 의성군 지역 개요 89

  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내용 92

  3) 지역활동주체 활동 심층분석 95

  4)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 지역의 변화 및 한계 100

3. 나주시 심층 분석 105

  1) 나주시 지역 개요 105

  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내용 108

  3) 지역활동주체 활동 심층분석 111

  4)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의 변화 및 한계 118

4. 충주시 심층 분석 123

  1) 충주시 지역 개요 123

  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내용 127

  3) 지역활동주체 활동 심층분석 130

  4)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 변화 분석 및 한계 136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141


제5장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153

2.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추진전략 157

  1) 지역자원 순환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계획 수립 157

  2)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를 통한 생활·경제 생태계 구축 161

  3) 지역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및 공간환경 개선 172

3.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78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계획수립 절차 및 체계 178

  2) 참여방식에서 지역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179

  3)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186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20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207


참고문헌 209


SUMMARY 217

서수정 선임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