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이여경, 이화영, 홍예은
• 발행일2023-12-31
• 페이지405
• 규격190 X 260 mm
• ISBN979-11-5659-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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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건축물 38

  건축물의 용도 57

  부속용도 153

  거실 168

  개축 169

  대수선 172

  리모델링 176

  도로 178

  발코니 187

  다중이용 건축물 192

  제3조 적용 제외194

  제4조 건축위원회 199

  제5조 적용의 완화 208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21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17

  제11조 건축허가 217

  허가신고 대상 217

  의제처리 237

  소유권 243

  허가취소 254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260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63

  제14조 건축신고 265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270

  제19조 용도변경 282

  제20조 가설건축물 310

  허가신고 대상 310

  연장신고 333

  명의변경 337

  기타 339

  제21조 착공신고 등 352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356

  제23조 건축물의 설계363

  제24조 건축시공 364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368

  제26조 허용 오차 388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90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92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