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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김영현 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백선경 부연구위원 윤호선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2-12
  • 2022.12.31
  • 219페이지
  • 조회수 17635
요약

2007년 12월, 건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을 건축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천명하여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과 입법 수요에 따라 후속 법률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물관리법」 등이 제정되어 건축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기본법이 지녀야 할 성격으로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를 위해 개별법들을 연계하는 역할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건축기본법」은 개별법 간의 관계 및 연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기본법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건축 안전, 빅데이터, 행정 프로세스 등 사회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문화 진흥’이라는 제한적 범위와 역할에 갇혀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건축 분야의 정책적 여건 속에서 「건축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건축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24

2. 건축기본법의 현황과 여건 변화 30

  1) 건축기본법의 제정 취지 및 변천 30

  2)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건축정책의 사회요구 및 가치변화 35

3. 소결 : 건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40


제3장 건축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

1. 건축정책 실행체계별 추진현황 41

  1) 건축정책 계획 수립 42

  2)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정책 성과관리 체계 46

  3)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52

2. 건축정책에 관한 관계자 및 전문가 인식 62

  1) 조사 개요 62

  2) 건축기본법, 건축기본계획의 인지도 및 활용도 64

  3)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69

  4)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79

3. 건축기본법 개정 소요 96

  1) 변화되는 정책 여건변화에 대한 반영 요구 96

  2) 정책계획 간의 관계 정립 및 계획 역할 부여 99

  3) 건축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01


제4장 건축기본법 개정방향

1. 타 분야 기본법의 구성체계와 제·개정 현황 105

  1) 타 분야 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 이슈 105

  2) 실행체계 비교·분석 117

  3) 시사점 123

2.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범위 재정립 126

  1) 건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재정립 126

  2) 건축정책의 범위 및 대상 131

3. 건축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133

  1) 건축 관련 법령 및 계획간의 관계 정립 133

  2) 데이터기반의 정책 추진 체계 마련 140

  3) 국민참여 확대 유도 142

  4) 건축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143

  5) 정책 거버넌스 및 위원회 역할 개선 145

  6) 건축기금 및 재정 근거 검토 및 개선방향 제안 146

4. 건축기본법 개정안 제안 148

  1) 제1장(총칙) 148

  2) 제2장(건축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방향 150

  3) 제3장(건축정책의 수립) 개정 방향 152

  4) 제4장(건축정책위원회) 개정 방향 156

  5) 제5장(건축정책 모니터링) 개정 방향(신설) 158

  6) 제6장(건축문화의 진흥) 개정방향 162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169

2. 연구 한계 및 향후과제 171


참고문헌 173

부 록

1. 건축기본법 초기 개정방향 검토를 위한 TF 회의 자료 182

2. 건축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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