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2017-3
- 2017.10.31
- 265페이지
- 조회수 776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행정에서 행정서비스 개념 도입의 필요성
1. 건축행정의 개념 및 한계 15
2. 행정서비스의 개념 및 패러다임 전환 27
3. 건축행정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및 개념 설정 39
제3장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 불편 및 개선요구 사항
1. 분석의 개요 45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축민원 분석 47
3.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 및 분석 54
4.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주요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63
제4장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및 조직운영 현황
1. 분석의 개요 67
2.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업무 현황 69
3.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운영 현황 86
4. 건축행정 담당자 인식조사 및 분석 100
5.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의 한계점 116
제5장 해외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례
1. 사례조사의 개요 119
2.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과 업무 효율 증진 : 미국 121
3. 건축행정 매니지먼트 체계 마련 및 선택형 신속행정서비스 제공 : 일본 155
4. 해외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69
제6장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향 173
2.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건축행정서비스 다각화 178
3.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투명화 187
4.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담당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 개선 192
5. 정책추진계획(안) 206
참고문헌 207
SUMMARY 217
부록 1. 건축행정 담당자 대상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234
부록 2. 건축사 대상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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