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도입된 '디자인관리체계'가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라는 새로운 정책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 목적 5

2.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9

  1) 연구 대상 및 범위 9

  2) 용어정의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검토 13

  2) 본 연구의 차별성 16

4.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18

  1) 연구방법 18

  2) 연구 수행 절차 19

제2장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구성요소 및 관련 정책

1.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구성요소와 적용 의미 22

2. 국내 디자인관리체계 도입 및 관련 정책 33

  1) 국내 디자인관리체계 도입 배경 및 적용 과정 33

  2)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른 디자인관리체계 정착과 확산 39

3.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및 정책여건 변화 46

제3장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54

2. 「건축기본법」에 의한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사례 56

  1) 디자인정책 56

  2) 디자인조직 62

  3) 디자인프로세스 65

  4) 디자인평가 68

  5) 공간환경마스터플랜 69

3.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사례 77

  1) 디자인정책 77

  2) 디자인조직 83

  3) 디자인프로세스 91

  4) 디자인평가 100

  5) 공간환경마스터플랜 104

4.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성과 및 한계 113

  1)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사례 분석 종합 113

  2)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성과와 한계 117

제4장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효과 및 한계 분석

1. 분석 개요 124

  1) 분석 목적 124

  2) 분석 방법 124

2. 디자인관리체계 참여주체 심층면담 분석 130

  1) 응답자 특성 130

  2) 디자인프로세스 131

  3) 디자인조직 140

  4) 디자인평가 150

  5) 공간환경마스터플랜 153

  6) 디자인정책 158

  7) 디자인관리체계 성과 160

3.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효과 심화 분석: 영주시를 대상으로 168

  1) 영주시의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및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추진 현황 168

  2) 분석 대상 및 진단지표의 설정 175

  3) 분석 결과 181

4. 소결 202

  1) 디자인관리체계의 확산과 정착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 202

  2) 디자인관리체계 적용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 205

제5장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개선방안

1. 디자인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208

  1)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과정 208

  2)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210

2.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개선방안 218

  1)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원칙 218

  2)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디자인조직 개선방안 219

  3)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 디자인평가 개선방안 228

  4)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프로세스 개선방안 232

3.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35

  1) 디자인조직 관련 제도 개선방안 235

  2) 디자인평가 관련 제도 개선방안 240

  3)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기준 설정방안 242

제6장 결론

1. 연구성과 246

2. 연구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248

참고문헌 249

Summary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