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여경 연구위원 김민지 연구원 홍예은 연구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2-7
  • 2022.12.31
  • 143페이지
  • 조회수 19606
요약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행정절차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기준을 상회하거나 주관적인 심의의견으로 인해 심의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심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건축위원회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피규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건축위원회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국민·기업의 규제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심의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심의의결의 구속력 56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의 법적 성격과 실제 62


제4장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상의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67

2. 쟁점 1 : 심의대상 70

3. 쟁점 2 : 심의내용 및 기준 77

4. 쟁점 3 : 심의절차 82

5. 쟁점 4 : 위원회 구성․운영 93

6.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96


제5장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99

2. 쟁점별·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제안 103

3.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 과제 122


참고문헌 124

SUMMARY 129

이여경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