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과도한 자동차 속도를 조정할 필요성 대두
⦁ 5030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하 5030 정책)의 시행은 열악하고 황량한 도시공간의 안전성, 쾌적성 제고를 목표로 함
⦁ 규제속도만 낮추고 도로환경은 기존의 물리적 구조를 유지할 경우 운전자의 심리적 저항이 유지되고 과속이 유발될 우려가 높으므로, 5030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도로의 적절한 물리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기존의 토지 이용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한 개선대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 기존 지침과 기준을 바탕으로 가로의 안전성, 쾌적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설계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고려,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가로폭원 유형 및 규제속도별로 5030 가로설계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토목공사를 최소화하는 예산절감형 프로토타입도 별도로 제안
⦁ 제시된 프로토타입은 가상적으로 구상된 예시로서 개별 대상지에서는 프로토타입 설계요소들을 바탕으로 현장여건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가로환경 개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