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2020-17
- 2020.12.31
- 20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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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상주차는 보행 불편, 교통 혼잡, 안전 위협, 가로환경의 질 저하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동시에, 차량속도 저감, 가로공간 활성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불법 노상주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상주차공간을 합리적으로 제공하여 가로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노상주차 관련 연구들은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불법 주·정차 관리방안을 모색하거나 교통흐름 개선, 주차비용 부담 문제 등에 집중해왔으며, 대체로 1~2개 가로를 중심으로 노상주차 실태를 파악하고 주차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구역 단위 노상주차 관리에 적용하기 어렵고 가로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 차원의 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노상주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가로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역 단위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먼저, 도시공간에서 노상주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요인과 주차이용행태를 분석하여 노상주차 관리를 위한 도시 차원의 세부 전략을 모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불법 노상주차가 빈번한 구역의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노상주차 관리전략과 가로공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노상주차의 개념과 현황
1. 노상주차의 개념 및 설치·운영 기준 13
2. 노상주차의 이용 실태 22
3. 노상주차 관련 현안 및 지자체 대응 현황 27
제3장 노상주차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
1. 국내 노상주차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31
2. 국외 노상주차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49
3. 지자체 노상주차 관리를 위한 시사점 66
제4장 도시 차원의 노상주차 발생 특성 및 관리 전략
1. 분석 개요 71
2. 사례도시의 노상주차 발생 현황 75
3. 노상주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요인 분석 80
4. 노상주차 발생과 관련된 운전자 주차이용행태 분석 90
5. 지자체 노상주차 관리를 위한 세부 전략 110
제5장 구역 단위 노상주차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1. 분석 개요 115
2. 사례구역의 노상주차 발생 및 물리적 환경 특성 120
3. 구역 특성을 고려한 노상주차 관리 방향 153
4. 노상주차를 고려한 가로공간의 물리적 개선방안 158
제6장 결론
1. 정책 제언 171
2. 연구의 성과 및 한계 174
참고문헌 177
SUMMARY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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