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보행자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오성훈 연구위원
김승남
이소민
- AURI-보행-2016-3
- 2016.12.30
- 139페이지
- 조회수 17758
요약
보행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하며 중요한 활동이지만, 우리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자동차의 운행이나 주정차보다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요성에 비해 일상생활에서나, 도시정책의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 보행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도시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은 물론이고, 기초적인 안전의 측면에서의 권리조차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현실의 도로 위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시점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제2장 보행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
1. 보행관련 법제현황 7
2.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 11
1)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11
2) 보행자의 가로 전폭이용권 관련 12
3)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근거 및 실효성 관련 13
제3장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1. 보행자 가로 통행 및 횡단에 관한 국내 법 현황 15
1)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 원칙 15
2) 운전자의 통행 원칙 17
3) 현행법의 한계 17
2. 보행자의 횡단 실태와 횡단사고 판례 19
1)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판례 19
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판례 20
3. 주요 국가의 보행자 횡단우선권 관련 법제 현황 및 사례 24
1) 보행자 횡단우선권 관련 법제 현황 24
2) 보행자 횡단우선권 보장 사례 29
4.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33
제4장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1.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자 통행권 관련 국내 법 현황 35
1) 보차혼용공간의 유형 및 법적 도입 현황 36
2)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자 통행 원칙 41
3) 현행법의 한계 42
2. 주요 국가의 보차혼용공간 관련 법제 현황 및 사례 45
1)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관련 법제 현황 45
2)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보장 사례 47
3.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관련 법제 개선방향 57
1) 보차혼용도로의 개념 도입과 보행의무 규정 개정 57
2)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 효력 및 위상 확보 64
제5장 결론
1. 보행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재인식 65
2. 보행자의 횡단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66
3.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67
4. 향후 과제: 보행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통합 개정 목표 68
참고문헌 69
부록 1.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부록 2. 국내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부록 3. 해외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부록 4. 도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판례 및 주요내용
오성훈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도시정책 연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3.12.31 조회수 1031083
- 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auri brief 2023.06.08 조회수 895964
- 보도의 계획 및 설계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2.12.31 조회수 1768223
- 폭염대응을 위한 도시 가로녹지계획 연구 연구보고서 2022.10.31 조회수 22401
- 노상주차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0.12.31 조회수 105004
-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2020.12.31 조회수 149996
- 공간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2020.12.22 조회수 23351
-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0.08.17 조회수 149346
- 5030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을 위한 가로설계 방안 auri brief 2019.12.15 조회수 145746
- 2017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연구보고서 2018.12.31 조회수 17381
- 2017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연구보고서 2018.12.31 조회수 18012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 연구보고서 2018.12.31 조회수 1545448
- 지자체 보행안전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8.12.31 조회수 18317
-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auri brief 2018.12.15 조회수 16482
-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구보고서 2018.09.20 조회수 27571
-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개정 방향 auri brief 2018.06.15 조회수 20360
-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8.03.31 조회수 19859
- 2016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연구보고서 2017.12.31 조회수 16919
- 2016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연구보고서 2017.12.31 조회수 16734
- 차세대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 및 도시공간의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7.12.31 조회수 17448
-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개정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2017.12.22 조회수 21636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7.10.31 조회수 31055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건축·도시 분야 정책 방향 auri brief 2017.04.15 조회수 2692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2016.12.31 조회수 30130
- 역사문화도시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고도(古都) 보존육성지구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16.12.31 조회수 20286
- 시지각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개선방안 연구 - 건축물 등의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16.12.31 조회수 17097
-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 2016.12.16 조회수 16118
- 보행도시 구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 auri brief 2016.11.30 조회수 15553
-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 2016.10.31 조회수 19369
- 지구단위계획 변경제도 합리화 방안 - 경미한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16.09.14 조회수 20236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옥외영업 수요를 고려한 제도 합리화 방안 auri brief 2015.08.30 조회수 18390
- 2013 아마존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연구보고서 2014.12.31 조회수 16510
- 2013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연구보고서 2014.12.31 조회수 15361
- 한옥의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한옥정책브리프 2014.12.31 조회수 19055
- 최근 한옥기술에 대한 인식변화 및 특허· 제품 등 개발 동향 한옥정책브리프 2014.12.31 조회수 15158
- 보행도시를 위한 도시 정책 auri brief 2014.12.15 조회수 15180
-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Ⅱ) - 지방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4.11.20 조회수 15045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2014.10.31 조회수 19968
- 보행중심도시를 위한 광역환승센터 auri brief 2014.05.15 조회수 14500
- 건축설계산업의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 - 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auri brief 2014.01.09 조회수 13212
-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Ⅰ) 연구보고서 2013.12.30 조회수 18901
- 보행중심도시 조성정책 및 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2013.10.31 조회수 15747
-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의 발전 방향 auri brief 2013.07.17 조회수 12733
- 보행자를 고려한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auri brief 2013.04.30 조회수 13807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연구 연구보고서 2012.11.30 조회수 15739
-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10.31 조회수 16800
- 한국 도시설계에 적용된 서구도시건축이론의 재고 auri brief 2012.05.29 조회수 12828
- 한국 도시설계에 적용된 서구도시건축이론의 재고 연구보고서 2011.12.31 조회수 15098
- 신도시 단독주택지 공간구조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09 조회수 17556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U-City 실현방안 연구 auri brief 2011.05.30 조회수 13617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U-City 실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0.12.31 조회수 16234
- 중국의 탄소저감 정책동향 및 도시규모별 대응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2010.11.30 조회수 12696
- 보행환경 다면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 auri brief 2010.10.11 조회수 12491
- 보행지도(Walking Map)를 통한 영국의 보행활성화 전략 auri brief 2010.01.04 조회수 12730
- 유비쿼터스 공간 담론의 도시건축적 해석 연구보고서 2009.12.31 조회수 14951
- 보행환경 다면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 연구보고서 2009.12.31 조회수 1451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