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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한계
이여경 부연구위원 심경미
  • No.146
  • 2017.03.15
  • 조회수 464
요약

°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는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현황 진단이 시급한 실정
° 경관협정 제도의 추진 주체는 원칙적으로 지역주민이지만, 현재까지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행정이나 전문가가 주도
° 체결 및 인가 단계에서 작성하는 경관협정서에는 주민활동 외에 공공사업 등 부적합한 내용이 포함되어 혼란을 야기하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될 경우 ‘준비-체결-사업 시행’까지 대부분 1년 이내에 완료되므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 부족
° 공공에서 추진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않는 상황

정책 제안

° 경관협정을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으로, 경관협정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필요
° 경관협정 준비 및 체결 과정에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기 활동비 및 전문가 지원
°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자발적 재원 조성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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