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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박유나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2-10
  • 2022.12.31
  • 199페이지
  • 조회수 776077
요약

아이들에게 주거 및 근린환경은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여전히 국내에는 약 60만 가구에 달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아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 빈곤에 처한 많은 아동들이 존재하며, 아동 관련 사업은 주거보다는 놀이·여가 관련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성장에 비해서 낮은 아이들의 행복도, 주거빈곤 심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나 “과연 어떤 주택과 생활공간이 아동에게 친화적인 공간인가?”에 대한 고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 실제 구현된 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동친화 주거공간을 조성·운영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거주지에서 지속거주가 가능하면서 아동의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100세대 미만의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하되,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하고 사회적 관계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6세~11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3


제2장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과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서의 도입 필요성

1.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 15

  1) 아동과 주거 환경의 관계 15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 공간 20

  3)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 24

2.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아동친화 주거공간 도입 필요성 26

  1) 아동 주거빈곤 문제 26

  2) 정부의 아동친화주거 관련 정책 31

  3)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아동친화 주거공간 도입 필요성 39


제3장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아동친화 주거공간 기본방향

1. 아동친화 주거공간 관련 조성 지침 및 사례 45

  1) 아동친화 주거공간 관련 연구 및 지침 46

  2) 아동친화 주거공간 관련 사례 54

2.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 현황 69

  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69

  2)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73

  3)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77

  4)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82

3.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아동친화 주거공간 기본방향 85

  1)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조성·운영 원칙 85

  2)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 방향 90

  3)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아동친화 주거공간 사업추진 방향 92


제4장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아동친화 주거공간 사업모델

1. 사업모델 설정 및 검토의 개요 95

  1)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아동친화 주거공간 사업모델 설정 95

  2)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아동친화 주거공간 사업모델 검토 개요 97

2. 사업모델-1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방식 98

  1) 사업의 세부 내용 98

  2) 계획 시뮬레이션 99

  3)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106

3. 사업모델-2 : 학교살리기 생활거점 조성사업 방식 113

  1) 사업의 세부 내용 113

  2) 계획 시뮬레이션 114

  3)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129

4. 사업모델-3 :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방식 132

  1) 사업의 세부내용 132

  2)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134


제5장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아동친화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39

  1) 테마형 매입임대 공급 규모 확대 및 사업추진방식 고도화 139

  2)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 확대 및 아동친화 주거공간 특화형 지원사업 도입 141

  3) 민간 신축 매입약정방식 임대주택의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 유도 143

  4)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일부에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 144

2. 아동친화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계획기준개선 146

  1) 아동가구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개선 146

  2) 아동친화 주거공간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 147

  3) 아동친화 주거공간을 고려한 표준 주택평면(안) 및 건축계획 기준 마련 148

  4)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150

3.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 협력체계 구축 152

  1) 아동지원시설과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연계 활성화 152

  2) 국토교통부·LH공사와 아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154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15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8


참고문헌 169

Summary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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