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auri brief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
- No.22
- 작성일 2010.02.05
- 조회수 5278
- 염철호 부연구위원
요약
· 공공건축은 공공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국가자산이면서 시민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지 역복지 및 커뮤니티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생활기반공간이다. 그러나 그동안 토목 SOC시설에 비해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최근의 열풍적인 공공디자인 또한 공공건축 보다는 교량, 스트리트퍼니쳐 등의 공공시설에 집중되고 있다.
· 하지만 해외의 사례에서도 그 나라의 건축도시환경의 품격을 높이는 데 공공건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듯이 공공건축의 질적수준이 우리 건축도시환경의 수준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공공건축의 발주에서는 그간 발주자의 업무경감 및 공정성의 확보에 치중한 결과 가격입찰 방식이 주로 채용되는 등, 채용된 발주 방식이 질 높은 공공건축 조성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많다.
· 디자인을 강조하는 현상공모방식 또한 화려한 CG를 만드는데 설계자의 노력이 집중되고, 실제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현상공모 당선작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인 경우가 흔할 정도로 현상공모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 일본에서는 공공건축의 설계에 있어서‘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을 도입·시행하고 있는데,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자의 창의성, 기술력, 경험 등의 심사를 통해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여 공공건축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건축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염철호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22.12.31 조회수 1417762
- 대규모 재난에 따른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사례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auri brief 2022.12.12 조회수 130110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연구보고서 2022.10.31 조회수 26313
-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업모델 제안 auri brief 2022.10.11 조회수 145129
-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2.07.31 조회수 1324218
-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방안 auri brief 2022.07.11 조회수 91817
-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1.12.31 조회수 1309440
- 소규모 건축물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2021.12.31 조회수 11368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 2021.06.30 조회수 7886
-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auri brief 2021.02.28 조회수 47319
- 국가청사의 통합적인 조성·관리체계 구축 방안 -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auri brief 2020.11.23 조회수 164479
-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auri brief 2020.02.15 조회수 9142
-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19.12.31 조회수 11847
-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9.10.31 조회수 9222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auri brief 2019.02.15 조회수 14917
- 소방서 조성 기준 및 계획 현황 연구 연구보고서 2018.12.31 조회수 9323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8.10.31 조회수 10036
-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auri brief 2017.03.30 조회수 11833
- 건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대가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6.12.31 조회수 9035
-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2016.12.31 조회수 8995
-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auri brief 2016.10.30 조회수 10683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와 대가기준 제안 auri brief 2016.08.30 조회수 10714
-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방안 - 연구보고서 2016.08.29 조회수 13007
-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2015.12.31 조회수 13267
- 리모델링 설계 표준업무 설정 및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5.12.31 조회수 9826
-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15.10.31 조회수 8970
-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 정책 방안 auri brief 2015.10.30 조회수 7244
- 건축 설계공모를 통한 용역계약제도 개선 방안 auri brief 2015.06.30 조회수 8792
-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14.10.31 조회수 8334
-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2014.10.30 조회수 13169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4.08.31 조회수 9530
- 건축·도시 관련 공모형 지자체 지원사업의 정책개선 방안 auri brief 2014.08.15 조회수 8720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변화 auri brief 2014.06.30 조회수 723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과제 auri brief 2014.03.15 조회수 9239
-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3.12.31 조회수 10570
-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복지 및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방안 auri brief 2013.08.27 조회수 8648
-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제도 유연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10.31 조회수 7745
-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09.08 조회수 9012
- 주거문화 진단 및 주택정책 방향설정 연구 auri brief 2012.02.27 조회수 5138
- 주거문화 진단 및 주택정책 방향설정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조회수 8262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