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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김가람 연구원 유예슬 연구원
  • No.227
  • 2021.02.28
  • 조회수 10438
요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된 정책성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중기 계획 수립 필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2021∼2025)의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새롭게 만나는 건축자산’을 비전으로,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 기반 강화, 건축자산 가치증진 및 민간시장 활성화,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구성

정책 제안

•제1차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성과진단 결과 정책대상의 모호성, 다양한 관련주체의 협력체계 미흡, 한옥과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 부족, 관련 기술 개발 미흡 등이 문제점과 한계로 지적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옥과 건축자산 정책의 핵심 대상을 설정하고, 건축자산 보전·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주체의 협력·지원체계를 구축

•아울러 현장 중심의 다양한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한옥 수요 창출과 한옥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술개발의 상용화, 세부기술·기준 마련, 생활 속 한옥 체험 기회 확대 등을 추진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성과지표 관리, 법령 개정 우선 추진, 기본계획 기반의 정책 추진체계 정착, 중앙 지원-지자체 실행·관리-시민·민간 참여의 실행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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