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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경관향상을 위한 도시특성별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 연구
이상민 부연구위원 서남희
  • AURI-정책-2010-6
  • 2010.11.30
  • 192페이지
  • 조회수 517
요약

건축물은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경관훼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와 같은 규모, 색채나 형태, 재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개별 건축물들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공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건축물 또한 도시차원에서 경관을 논의할 때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높이는 주로 개별필지의 개별 건축물에 대해 규제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경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재의 법체계 속에서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계획·허가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을 방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는 건축물들이 입지하는 개별필지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 조직되므로 건축물의 높이는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차원에서 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도시적 관점에서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3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도시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방향이나 원칙이 아니라 전체 도시차원에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수립하고 공무원, 사업자, 주민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에 대한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경관의 향상 및 보전을 위해 각 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물 높이 관리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건축물 높이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물 높이 관리와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 법규 및 제도, 해외 주요도시의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도시특성별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수행방법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건축물 높이 관리 현황 및 필요성   
  1. 국내 고층건축물 현황 
  2. 국내 건축물 높이 관련 제도적 현황 
    1) 국내 건축물 높이 관리의 목적과 수단 
    2) 국내 건축물 높이 관련 제도의 한계  
  3. 국내 건축물 높이 관리 사례  
    1) 절대높이 규제에 의한 관리: 서울시 남산 주변  
    2) 절대높이 및 용적률 규제에 의한 관리: 진주시  
    3)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에 의한 관리: 서울시 테헤란로  
    4) 경관상세계획에 의한 관리: 송도 신도시 
    5) 특정경관계획에 의한 관리: 서울시 남산 주변 
    6) 국내 사례 종합 
  4. 도시차원의 건축물 높이 관리 필요성

 

제3장 해외 건축물 높이 관리 사례 

  1.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높이 관리 
    1)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2) 쉐필드(Sheffield) 
  2. 도시의 주요 조망경관 보전을 위한 높이 관리 

    1) 런던(London) 

  3. 자연경관자원의 보전을 위한 높이 관리 
    1) 모리오카(盛岡) 
    2) 고베(神戶) 
  4.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높이 관리 
    1) 싱가포르(Singapore) 
  5. 분석종합 및 시사점

 

제4장 결론 

  1. 도시특성별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모리오카시 경관형성을 위한 높이제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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