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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상민 부연구위원 차주영 부연구위원 임유경 연구원 김영현 연구원
  • AURI-기본-2008-5
  • 2008.12.31
  • 233페이지
  • 조회수 394
요약 이 연구는 삶의 토대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공공간, 서로 연계되지 않는 공공공간,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공공공간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대부분이 공공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우리의 공공공간은 이용자보다는 관리상 편의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공공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의 계획과 운영에 관련된 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의 필요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관련 행정 주체간 협력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공공공간의 범위는 공공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도시 공간으로서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녹지, 도로, 하천, 유수지 등으로 한정하였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현실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주요 연구내용

3.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II.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과 협력적 운영체계

1. 통합적 공공공간 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1) 통합적 공공공간 계획의 개념  

  2) 여건변화와 통합적 계획의 필요성  

  3) 통합적 공공공간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2. 통합적 계획을 위한 행정주체의 협력적 운영

 

III. 국내 공공공간의 조성방식과 협력적 운영체계

1. 공공공간의 조성과 운영 현황  

  1)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공간  

  2) 다양한 개별사업에 의한 공공공간

2. 국내 협력적 운영방식의 유형과 사례  

  1) 계획간 조정을 위한 담당부서간 협의체계 운영  

  2) 개별사업에 따른 TF팀 운영  

  3) 총괄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계 구축  

  4)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지원시스템 도입

3. 통합적 계획을 위한 국내 협력적 운영체계의 한계

 

IV. 해외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사례

1. 관련 부서 간 협의체계 운영  

  1) 시애틀의 부서 간 협의회(IDT : Inter-Departmental Team)  

  2) 포틀랜드의 부서 간 상호협약(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3) 관련 부서 간 협의체계 운영의 시사점

2. 도시디자인 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1) 시애틀의 도시디자인팀(City Design)  

  2) 포틀랜드의 도시디자인그룹(Urban Design Group)  

  3) 도시디자인 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의 시사점

3.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총괄관리  

  1) 리옹 공공공간 전담부서(Service Espaces Publics)  

  2) 밴쿠버의 그린웨이 전담부서(Greenways Branch)

  3)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총괄관리체계의 시사점

 4. 독립적인 도시설계 전문조직 운영  

  1)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2) 파리시 도시설계원(APUR : Atelier Parisien d'Urbanisme) 

  3) 독립적인 도시설계 전문조직 운영의 시사점

 

V.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방안

1. 공공공간의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

2.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

 

VI. 연구의 성과와 한계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1. 해외 공공공간 조성 및 관련제도 운영현황 조사

· 부록2. 지자체 공공공간 관련제도의 운영현황 - 김해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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