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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이상민 부연구위원 서수정 성은영
  • AURI-정책-2013-7
  • 2013.12.23
  • 170페이지
  • 조회수 881
요약

 지난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내에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기존의 물리적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쇠퇴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기반의 확충 및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13.12.5)을 앞두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재정, 인력, 제도 등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시재생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국내 조기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 국가들(영국, 프랑스, 일본)의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관리하는 조직을 중심으로)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도시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5

제2장 국내 도시재생 관련 여건 및 현황 / 9
1.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현황 / 9
2.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체계 구축 / 15

제3장 영국 / 17
1. 도시재생 관련 정책 동향 / 17
2. 도시재생 지원체계 / 20

3. 관련 운영사례 / 44

제4장 일본 / 63
1. 도시재생 정책 동향 / 63
2. 도시재생 지원체계 / 68
3. 관련 운영 사례 / 89

제5장 프랑스 / 101
1. 도시재생 관련 정책 동향 / 101
2. 도시재생 지원체계 / 106
3. 관련 운영 사례 / 131

제6장 결론 / 135
1. 국가별 도시재생 지원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 13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 144

참고문헌 / 145
SUMMARY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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