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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2-1
  • 2022.06.20
  • 135페이지
  • 조회수 41663
요약

이 연구는 늘어나는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내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의한 현충시설, 즉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가치가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며, 그 중 국내 시설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국내 현충시설 현황과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역할과 가치 검토,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개선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국내 현충시설의 현황과 보훈정책에서의 가치

1. 국내 현충시설의 기본현황 9

2.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본 현충시설 23

3.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의미와 가치 32


제3장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1. 국가보훈처의 역할과 정책 현황 39

2. 주체별 현충시설 운영‧관리 현황 47

3. 소결 62


제4장 현충시설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1. 조사 개요 65

2. 국내‧외 현충시설 우수사례 68

3. 국내‧외 기념 및 추모시설 우수사례 80

4. 사례종합 및 시사점 87


제5장 결론

1. 현충시설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93

2. 연구요약 및 향후 추진과제 97


참고문헌 101


SUMMARY 103


부록1.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107

부록2. 국민인식조사 결과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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