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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소규모 건축물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박일향 부연구위원
  • 정책자료 2021-3
  • 2021.12.31
  • 69페이지
  • 조회수 2924
요약

연구의 목적: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개선 및 나아가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기존 추진·제시된 과제 진단 포함)하고, 과제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추진, 연구수행 등 정책 및 연구 추진 로드맵 마련

목차

Ⅰ 연구의 개요 0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09

2. 선행연구 검토 13

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15


Ⅱ 소규모 건축물 및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17

1. 소규모 건축물 현황 17

2.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20


Ⅲ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의 문제점 27

1. 낮은 설계도서 품질 27

2. 낮은 시공 품질 30

3. 안전 담보 미흡 33

4. 비현실적인 종합건설업체 의무 규제 36

5. 건축주의 이해 부족 40

6. 관련 기준 및 적합한 자재·공법 미흡 42


Ⅳ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 개선 방안 45

1.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 개선 방향 45

2. 명확한 계약과 상호책임에 기반한 업무수행 체계 정착 47

3. 소규모 건축물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유도·지원 54

4. 소규모 건축물 품질제고 및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추진 58

5. 소규모 건축물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연구 추진 로드맵 62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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