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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
염철호 연구위원 여혜진
  • AURI-기본-2015-1
  • 2015.10.31
  • 250페이지
  • 조회수 480
요약
  2013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은 약 15만동으로, 매년 약 6천동의 공공건축물이 신축(2008∼2013 통계청 건축물 현황) 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 총액 (309.6조 원, 2008년 기준)중 건물재산은 약 35조이며, 지자체 공유재산 (246조, 2006년 기준) 중 건물재산은 24조로 국·공유재산의 약 10%를 공공건축물이 차지할 정도이다. 이처럼 국·공유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공건축물은 주민자치센터, 구청, 보육시설, 학교, 복지관, 도서관 등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공공건축은 전시행정 등으로 인한 시설 대형화 문제, 지역수요와 관련 없이 비슷한 유형의 공공건축물이 양산‧중복되거나 건립 이후의 활용방안 마련 미흡으로 인한 이용률 저하 문제,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 경시와 단순 행정업무 중심의 공공건축 조성 체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의 부실한 기획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공공건축사업 평가 및 관리제도는 주로 신규 조성과 초기 단계에 치우쳐 있어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사업의 선순환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공공건축물의 품질·품격향상을 위하여 대표적인 공공건축사업으로서 중앙부처 청·관사 조성사업인 공용재산취득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13
2. 공공건축사업 단계별 평가제도 및 평가체계 현황 17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투·융자심사
4) 사업계획 사전검토
5)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6) 사후평가
3.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 33
1)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의 연계 및 환류체계 미흡
2)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의 평가에 따른 중소규모 건축물의 성과관리 부재
3) 사업비 위주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따른 품질 및 이용 측면의 성과관리 미흡
4) 사후평가 제도의 실효성 미흡

제3장 공용재산취득사업 실태분석
1. 공용재산취득사업 현황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41
1) 관련 법령 및 기준
2) 공용재산취득사업 현황
3) 공용재산취득사업 절차 및 평가방식
4) 공용재산취득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2. 공용재산취득사업 실태조사 58
3. 공용재산취득사업 실태조사 분석종합 및 시사점 62
1) 분석 종합
2) 시사점

제4장 공용재산취득사업 평가모델 설정
1. 해외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분석 69
1) 일본 관청영선부의 관청영선사업 평가체계 
2) 미국 CII와 PBS의 PDRI
3) 영국의 KPI와 DQI
4) 공용재산취득사업 평가체계와의 비교를 통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2. 공용재산취득사업 평가모델 설정 93
1) 평가지표 1차안 도출
2) 평가지표 1차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3) 평가지표 2차안 설정
4) 평가지표 및 평가모델 확정
5) 공용재산취득사업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제5장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제언
1. 공용재산취득사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125
1)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개정 사항
2)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개정 사항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사항
2.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38

제6장 결론
1. 연구의 결론 141 
2.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 146

참고문헌 149
Summary 153

부록 1. 공용재산취득사업 실태조사 결과 157
부록 2. 공용재산취득사업 평가지표(안) 설문조사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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