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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2019-14
- 2019.12.31
- 1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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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산업발전 및 국가의 경제성장, 지역의 경제성장 거점, 국토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된 지 반 세기 이상 지남에 따라, 산업단지 시설 노후화, 업종구조의 변화, 도시 확장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갈등 등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정부 차원에서 구조고도화사업(산업집적법), 산업단지 재생사업(산업입지법), 경쟁력 강화사업(노후거점산단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공간환경 개념과 조건 5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및 대상 8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8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본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노후 산업단지 재생 관련 법제도 및 사업추진 현황분석
1. 노후 산업단지 재생 관련 법제도 현황 13
1) 산업단지 조성 관련 법제도 13
2) 재생사업 관련 제도 및 사업추진 현황 16
2. 노후 산업단지 재생계획 내용 분석 28
1)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28
2)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31
제3장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실태조사 37
1) 조사개요 37
2)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 39
3) 대전 제1~2일반산업단지 52
4) 익산 국가산업단지 64
5) 조사결과 77
2.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79
1) 조사개요 79
2) 조사결과 80
3. 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88
1) 공간환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88
2) 국민 인식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89
제4장 국내외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 사례 조사
1. 해외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 사례 91
1)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 관련 제도 91
2)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및 사례 104
3) 해외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사례 특징 및 시사점 122
2. 국내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 사례 125
1) 인천광역시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사업’ 122
2) 시흥시 시화공단 ‘이웃사촌 1번가 조성사업’ 131
3) 인천광역시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134
4) 공장건축물 가이드라인 136
5) 국내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 사례 특징 및 시사점 140
3.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42
1)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 관련 해외 및 국내 사례 종합 142
2) 국·내외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 사례 시사점 종합 143
제5장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방안
1. 노후 산업단지 개선방향 및 정책 추진방안 145
2. 공간환경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사업 제안 147
제6장 연구요약 및 향후 추진과제 145
참고문헌 157
SUMMARY 163
부록
1.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169
2.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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