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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서 2020-3
- 2020.07.31
- 1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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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산업단지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및 심의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연구로, 신규 산업단지의 경관 형성과 노후 산업단지 경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단지 특성이 비교적 유사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 설정하였고, 연구의 범위는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재생사업의 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 단계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 관련 법제도에서 나타난 경관계획 및 심의 기준 분석, 국내 산업단지 경관관리 사례 분석,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안) 제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산업단지 경관 관련 법제도 분석
1.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11
2. 산업단지 재생사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25
3. 산업단지 경관심의 현황 및 관련 법제도 38
4. 소결 56
제3장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분석 개요 59
2. 산업단지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사례 61
3. 경관을 고려한 산업단지 계획 사례 73
4. 사례종합 및 시사점 82
제4장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개발
1.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의 개발 방향 89
2.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경관가이드라인(안) 93
3.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경관가이드라인(안) 101
제5장 결론
1.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활용 및 제도개선 방안 109
2. 연구요약 및 제언 116
참고문헌 117
SUMMARY 119
부록1. 산업단지 경관심의 도서 작성방법 123
부록2. 산업단지 경관체크리스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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