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auri brief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 No.106
- 작성일 2015.03.15
- 조회수 20805
- 이상민 연구위원
- 심경미 부연구위원
요약
° 2020년 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으나 공원관련 업무의 수행주체인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음
°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성, 생활인프라로서 형평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을 고려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의 집행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현실적인 실행계획 등을 마련해야 함
°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는 물론이고 향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소유주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정책제안
° 각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 및 집행의 우선순위 결정,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를 개정,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타 도시계획시설과 다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이상민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 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세계유산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세계유산지구 밖 주변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4.12.31 조회수 209
-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정책 추진성과와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024.12.31 조회수 176
-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 -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auri brief 2024.09.04 조회수 1095677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auri brief 2023.04.03 조회수 648001
-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2022.06.20 조회수 72600
-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연구보고서 2020.12.31 조회수 1586630
-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2020.10.31 조회수 1575966
-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2020.07.31 조회수 1577641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auri brief 2020.01.31 조회수 150431
-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2019.12.31 조회수 146076
-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과 정책제안 auri brief 2019.09.30 조회수 25323
- 어린이 경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 auri brief 2019.06.30 조회수 15120
- 국토경관 가치인식 향상을 위한 수요맞춤형 경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2018.12.31 조회수 16657
- 일본의 경관정책 추진 동향과 국내 시사점 auri brief 2018.07.15 조회수 15910
- 영국 공원녹지 지표 운용 현황과 시사점 auri brief 2018.04.30 조회수 18131
- 녹색도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공원녹지 지표 개발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8.03.31 조회수 19277
-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2017.10.31 조회수 15333
- 일본, 미국, 독일의 농촌 경관관리제도 특성과 국내 시사점 auri brief 2016.10.15 조회수 15697
- 국내 농촌 경관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 auri brief 2016.05.15 조회수 15209
-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1) 연구보고서 2015.12.31 조회수 16236
-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2015.12.18 조회수 15910
-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체계 마련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14.12.31 조회수 23663
-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모델의 개발과 활용방안 auri brief 2014.05.30 조회수 22857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2013.12.23 조회수 14722
- 공원·녹지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방안 - 영국의 Green Flag Award를 중심으로 auri brief 2013.12.09 조회수 20313
- 도시공원 정책 수립을 위한 공원 평가 모델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2013.10.31 조회수 24401
- [별책] 대구광역시 구별 공원현황진단 및 평가결과 연구보고서 2013.10.31 조회수 24198
-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제도 개선방안 auri brief 2013.08.07 조회수 13583
-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창조와 신산업 발굴 연구보고서 2013.06.25 조회수 12737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2013.05.17 조회수 13955
-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10.31 조회수 17297
-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auri brief 2012.07.30 조회수 12195
-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조회수 15290
- [별책]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보고서 2011.12.30 조회수 13672
- 경관향상을 위한 도시특성별 건축물 높이 관리방안 연구 auri brief 2011.10.10 조회수 12057
- 경관향상을 위한 도시특성별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0.11.30 조회수 16826
- 중소도시의 도심활성화 전략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auri brief 2010.08.09 조회수 10220
-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auri brief 2010.07.19 조회수 12327
-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9.12.31 조회수 15110
- 중소도시의 도심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9.12.31 조회수 13678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