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김은희 연구위원 김꽃송이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13
  • 2019.11.30
  • 209페이지
  • 조회수 588
요약

본 연구는 건축물 조성 및 사용단계에서, 건축물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본 연구는 현행 건축물 안전 관련 법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규모에 기반을 둔 안전관리 방향은 동일하지만 이와 더불어 건축물의 사용 목적과 사용자, 대지 및 도로, 주변환경 등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건축물 자체의 잠재적 위험수준을 결정하고 대응 가능한 관리도구(RAST; Risk Assessment and Safety determining Tool)를 개발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 및 운영방안은 현행 법제도의 주요내용과 선행연구, 국내외 유관 시스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 국외 사례의 경우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및 구조안전성 확보 관련 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았고, 건축물 위험도 평가와 위험 등급산정, 안전관리지표의 지수화는 해당 분야 전문가 설문과 설문결과의 AHP분석, 위험등급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도 및 관리대상 건축물
 1.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도 17
  1)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종류 17
  2) 건축물 조성 및 사용 단계 안전관리규정 23
  3)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및 세부기준 41
 2.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 53
  1) 건축물 조성 일반현황 53
  2) 법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 58
 3. 소결 62


제3장 국내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사례 분석
 1. 국내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65
  1)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의에 따른 사례 분석 방향 65
  2) 국내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종류 및 운영 방법 67
  3) 국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72
  4) 국내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비교 79
 2. 국외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사례 분석 82
  1) 미국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시스템 82
  2) 일본 건축물 구조안전관리시스템 101
 3. 소결 113


제4장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향
 1.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향 117
  1) 건축물 위험지표 결정 117
  2) 건축물 안전관리지표 결정 121
  3) 건축물 위험등급과 안전관리지수 126
 2. 건축물 위험등급 및 안전관리지수 결정 129
  1) AHP 분석을 통한 건축물 위험등급 및 안전관리지수 결정 129
  2) 건축물 위험등급 및 안전관리지수 131
  3) 건축물 위험등급 시뮬레이션 138
  4) 위험등급별 안전관리지수의 설정 144
  5) 안전관리시스템(RAST) 구조 및 활용방법 147
 3. 건축물 안전관리 시스템 제도화 방안 151
  1) 「건축법」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도구로 활용 151
  2)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도구로 활용 152
  3) 건축물 위험등급 및 안전지수의 정보화 및 공개 154
 4. 소결 156


제5장 결론
 1. 정책 제언 159
 2. 향후과제 163


참고문헌 165
Summary 169
부록. 위험건축물 및 안전관리지표 중요도 도출을 위한 설문지 179

김은희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