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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김은희 부연구위원 염철호
  • No.127
  • 2016.04.15
  • 조회수 700
요약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총 18만 7,929동이며, 이 중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수가 전체의 약 74%에 이르러 공공건축물 노후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필요성 부각
° 연간 건축물 신축이 감소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건축시장에서 리모델링 사업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선도적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사회적 여건변화 및 공공건축물의 물리적 노후화, 기능 전환에 대응하여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정책 제안

°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리모델링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리모델링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자 홍보 및 교육 추진
°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확대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공공건축물 리모델링과 관련된 개별 법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칭)공공건축물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공공건축물에 특정된 별도의 법률 제정 및 리모델링 실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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