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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김은희 부연구위원 염철호
  • AURI-기본-2015-5
  • 2015.10.31
  • 260페이지
  • 조회수 609
요약
  선행 연구 및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현재 건축법상에서 명시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준공 후 경과 연수가 15년 이상인 공공건축물 수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해당 수치는 앞으로 10년이 경과할 경우 전면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건축물 비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건축물 역할전환과 가치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 공공건축물은 행정서비스중심의 권위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관료적인 건축물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서, 친근하고 이용하기 쉬운 공공공간으로 변화하였고, 경제적이고 관리가 용이하며 미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공공 자산으로서 가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의 물리적 노후화, 사회적 여건변화 및 기능전환 요구에 대응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 정책방향과 제도적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공공건축물에 한정하였고, 국내·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정책과 법제도, 실행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으로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세 개의 장에서 각각 리모델링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리모델링 실태, 미국과 일본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써 현행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의 의의 15
1) 리모델링 일반사항 15
2)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방향 21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현황 25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동향 25
2) 성능개선 관련 정책 28
3) 공공건축 기능 재편 정책 31
4)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리모델링 정책 34
3.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제도 39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39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 관련 제도 51
3)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63
4. 소결 71

제3장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사례 분석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 현황 73
1)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73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 현황 77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계획 현황 92
1) 리모델링 사업계획 검토 대상 및 주요내용 92
2) 리모델링 사업계획 주요내용 분석 94
3)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문제점 98
3.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사례 분석 101
1) 분석 대상 및 내용 101
2) 리모델링 실행사례 분석 103
4. 소결 130

제4장 해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 133
1. 미국 PBS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추진방식133
1)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 133
2) 공공건축물 시설계획 운용지침137
3) 주요예산 140
4) 리모델링 관련 프로그램 143
2. 일본 관청영선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추진방식 145
1) 공공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145
2) 공공건축물의 보전 및 장수명화 관련 정책방향 149
3) 관청시설 보전을 위한 국토교통성 세부 시책 152
4)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155
3. 소결 163

제5장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167
1)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167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제도 171
2.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174
1) 리모델링 인식확산,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로드맵 마련 174
2)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180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189
2. 향후 과제 195

참고문헌 197
SUMMARY 200
부록1 206
부록2 215
부록3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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