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지역사회 고립과 갈등에 주목하였다. 갈등과 마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사회 단절 및 고립 유발에 일조하는 단지 내 장소의 공간적 특징을 검토하고, 인식조사를 통한 공간개선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서 적용가능한 공간환경 개선 전략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및 용어 정립 5

  2) 연구 방법 7

4.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고찰 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영구임대주택 정책 동향과 주요 쟁점

1. 관련 법제도 현황 17

  1) 공공주택특별법 18

  2) 주거기본법 19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1

  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25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2. 공급 현황 및 정책 변화 32

  1) 영구임대주택 공급 현황 32

  2) 정책 변화 및 주거복지 강화 34

  3)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논의 45

3. 시설 및 공간개선 사업 47

  1) 성능 개선 및 기능 향상 47

  2) 외관 및 공간개선 관련 유사 사업 52

4. 영구임대주택의 주요 쟁점과 이슈 70

  1) 입주민 특성 70

  2) 단지의 노후화 및 저이용 시설의 확산 75

  3) 주변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및 단절 심화 78

5. 소결 82

제3장 영구임대주택의 공간환경 이용현황 및 행태 분석

1. 분석 개요 85

  1) 조사 목적 85

  2) 조사 대상 및 방법 86

  3) 조사 내용 88

2. D단지 이용현황 및 실태 분석 89

  1) 일반 현황 89

  2) 단지 이용현황 및 행태 분석 94

  3) 입주민 심층 인터뷰 102

3. G단지 이용현황 및 실태 분석 104

  1) 일반 현황 104

  2) 단지 이용현황 및 행태 분석 109

  3) 입주민 심층 인터뷰 117

4. H단지 이용현황 및 실태 분석 119

  1) 일반 현황 119

  2) 단지 이용현황 및 행태 분석 125

  3) 입주민 심층 인터뷰 135

5. 소결 137

제4장 관계자 인식 및 공간환경 개선 수요조사

1. 조사 개요 141

  1) 조사 목적 141

  2) 조사 대상 및 방법 142

  3) 조사 내용 143

2. 관리자 인식 및 공간환경 개선 수요 144

  1) 단지 공간환경에 대한 상태 144

  2) 단지 입주민과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145

  3) 개선이 필요한 주요 장소와 공간 149

3. 지역사회 인식 및 공간환경 개선 수요 152

  1)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152

  2) 지역사회 거주자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인식 155

  3) 영구임대주택 공간환경 개선 및 우선 순위 157

4. 소결 160

제5장 영구임대주택의 공간환경 개선 전략

1. 개선 전략 도출 과정과 기본 방향 163

  1) 공간환경 개선 전략의 도출 과정 요약 163

2) 기본 방향과 적용 원칙 164

2. 영구임대주택 공간환경 개선 전략 168

  1) 지역사회 고립 및 단절 완화 전략 169

  2) 입주민 갈등 및 마찰 완화 전략 176

3. 정책 제언 186

제6장 결론 189

1. 주요 연구성과 189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93

참고문헌 195

Summary 201

부록. 관계자 인식 및 공간환경 개선 수요조사 207

1. 관리자 조사 207

2. 지역사회 주민 조사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