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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신산업 관련 건축 법제 개선방안: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이주경 부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김준래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2-1
  • 2022.10.31
  • 191페이지
  • 조회수 3319
요약

이 연구에서는 신산업 시설 중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건축 법제 현안을 검토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시설 유형은 향후에도 공급 전망이 높고 별동의 대규모 건축물로 조성되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건축물 유형으로서 현행 건축 법제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의 집합체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적 규정 및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신산업 시설 특성 및 개발현황

1. 신산업 시설 특성 및 종류 15

  1) 신산업 정의와 관련 분야 15

  2) 신산업 시설 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 정책 추진 현황 17

  3) 신산업 시설의 특성 및 종류 20

2. 데이터센터 개념 및 개발 현황 26

  1) 데이터센터 개념 26

  2) 국내 데이터센터 개발 현황 35

3. 지식산업센터 개념 및 개발 현황 44

  1) 지식산업센터 개념 44

  2) 지식산업센터 개발 현황 55


제3장 신산업 관련 건축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물 용도 규정의 현황 및 체크리스트 69

  1) 건축물 용도 규정 현황 69

  2) 건축물 용도별 규정 체크리스트 75

2. 데이터센터 건축 법제 현황 및 문제점 76

  1) 데이터센터 용도(시설의 범위) 규정 현황 및 문제점 76

  2) 입지 관련 건축 법제 현황 및 문제점 79

  3) 규모(높이·형태)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84

  4) 건축 설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87

  5) 종합 99

3. 지식산업센터 건축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00

  1) 지식산업센터 용도 규정 현황 및 문제점 100

  2) 입지 관련 건축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04

  3) 규모(높이·형태) 및 복합용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07

  4) 건축 설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10

  5) 종합 124


제4장 개선방안

1. 문제 원인 분석 125

2. 건축 법제 개선 대안 검토 127

  1) 대안 검토 방법 127

  2) 데이터센터 관련 건축 법제 개선 대안 128

  3) 지식산업센터 건축 법제 개선 대안 130

  4) 건축법 용도 체계 개선 대안 132

3. 신산업 관련 건축 법제 개선 정책방안 135

  1) 정책 기본방향 설정 135

  2) 법률간 체계정합성 강화 136

  3)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 등 「건축법」 규정 보완 137

  4)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기준 보완 138

  5) 건축물의 용도 관리 140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4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5


참고문헌 147

SUMMARY 157

부록. 신산업 개선 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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