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거지원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더불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커뮤니티케어 2단계 사업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 수요자를 고려한 주거지원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자 주거지원 및 돌봄서비스 정책과 사업을 분석하고 경기도 안산시 사례를 통해 돌봄사업 지역의 수요자 분포와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돌봄서비스 수요자를 고려한 주거지원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내용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고령자 주거지원 및 돌봄서비스 정책과 사업 13

1.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과 사업 14

  1) 주거지원 정책과 고령자복지주택 14

  2) 중앙부처의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사업 24

  3) 서울시 등 지자체 지원사업 34

2. 고령자 돌봄서비스 정책과 사업 36

  1) 돌봄서비스 기반 주요사업 36

  2)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케어안심주택 48

3. 고령자 주거 및 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의 특성 55

  1) 사업별 지원 대상자 기준 55

  2) 지원기준의 다양성 63

  3) 주거-돌봄사업 지원 대상자 지원 연계의 한계 73

제3장 고령자 돌봄사업 지역의 수요자 분포와 공간 특성 81

1. 분석의 개요 82

  1) 사례분석 대상지 82

  2) 사례분석의 목적과 내용 84

2. 지역 돌봄수요 및 공급여건 분석 87

  1) 수요자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87

  2) 돌봄서비스 공급 여건 111

  3) 주택현황 및 주거지원 여건 122

3. 돌봄서비스 공간특성 분석 131

  1) 분석 개요 131

  2) 돌봄서비스 단위공간 특성 132

  3) 돌봄서비스 단위공간별 특성 종합 139

제4장 고령자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 주거지원의 방향과 과제 143

1.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 주거지원의 방향 144

2. 돌봄서비스와 주거지원 연계 방법론과 과제 145

  1) 돌봄서비스 수요 ․ 공급이 안정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147

  2) 지자체 공간 여건과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에 기반한 주거지원 추진 154

  3) 수요자 여건과 지자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거지원 추진 157

제5장 결 론 167

1. 연구의 성과 16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72

참고문헌 173

Summary 179

부록 183